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 정리(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 단기임대부활 등)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1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건축단가 상승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도심 공급 확대 1. 재건축의 경우 준공 안전진단없이 주민 의견만으로 추진 가능 (단,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전까지는 통과해야 함) 2. 재개발의 경우 정비 사업 추진 요건 완화: 노후도 요건이 60% 완화, 노후도 외 요건도 개선 3.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안전진단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1.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허용 및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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