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 업무상 공무상 비밀누설 죄 형법 제316조 제127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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