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 2020년 1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수'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으로 총 342명이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공개된다.(병역법법 제81조) '처벌규정'은 '현역병 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6개월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7조 제3항),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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