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임상심리사 현역복무 부적합자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2022년 03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정밀심리검사 → 7급 재신체검사 → 위탁검사 →병무용진단서) ①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 01. 05,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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