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전송·중단·설명 요구권 생긴다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전송·중단·설명 요구권 생긴다

<출처: 전자신문> 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면 개정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화한 결정은 중단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다. 기존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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