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된다..데이터 기본법 내년 4월 시행

국무회의 의결 통과..하위법령 제정 착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안이 발의된 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은 국가 전체 데이터 콘트롤 타워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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