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사담당자가 기억해야 할 법률 Top 10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담당자가 기억해야 할 법률 제/개정 사항 10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구성원의 법규 준수 Mindset을 제고하는 한편, 관습적이거나 부도덕하게 이루어지는 위험 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등 각별한 Risk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처벌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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