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매경테스트 대비] 메테나 시사용어 - 리니언시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최초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소수의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시장에서 판매자들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동 감면을 신청할 경우 이들을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해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입찰담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수 산정 시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하나의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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