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지난 강제키스에 혀 절단 -과잉방위(중상해죄)vs정당방위? 필자가 법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유명한 판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사법고시 1차 문제에도 출제되었던 강제 키스 혀 절단사건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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