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전문:성문헌법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우리나라에서 헌법전문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할수는 없다.사회국가원리,문화국가원리:명시적 규정은 없음법치국가주의:명문적 규정은 없음법률유보소급입법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침해되어야 되고,' '공익을 침해하는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커야 하고,' '사익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경과과정을 둬야하는데 안 둔 경우'(필수는 아닌데, 여지로 볼수있음)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구체적으로 한정하지않고' 하는것(정관,조례는 예외)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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