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대상:자유권에 한하여.국호->행정,사법부 순으로 책임, 법원, 헌재는 통제, 심사최소한의 보호, 과소보호금지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국가인권위원회:헌법기간 아님, 권한쟁의 불가헌법뿐만아니라, 법률에서 보장되는 인권 포함.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도 적용, 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쳐야함(특별청문회X, 상임위원회)국무회의 표결권은 없다.조사대상: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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