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의 자유권

천부인권이나, 우리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음.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이것도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신체의 자유쪽으로 파악적법절차, 미란다원칙은 현행헌법(9차개헌), 연좌제는 8차개헌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대륙법계)1. 죄형법정주의※형법법률주의법이 있어야 형벌이 가능(과태료는 형벌이 아님)※형벌불소급원칙사후입법에 의해서 처벌받지아니한다.(그러나 보안감호를 제외한, 보안처분은 가능)시혜적소급입법이 가능하나, 의무는 아니다.※절대적부정기형 금지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않고, 판결하는것 금지(소년범은 상대정부정기형 가능, 단기1년 장기 3년 이런식)※명확성의 원칙※불리한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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