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국민투표권 구분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 필수적 국민투표(헌법 130조 2항)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공포가 아닌, 국민투표로 확정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의제:2차개헌~6차개헌까지 존속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헌법 : 제 6차개헌(7차에서 이원화), 현행헌법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 임의투표제국민투표의 최초도입은 2차개헌헌법개정에 국민투표 도입은 5차 개헌, 대통령 재신임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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