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선거제도

선거의 형태선거제도의 원칙보통,평등,직접 비밀보통선거의 원칙<-->제한선거의 원칙평등선거의 원칙<-->차등선거투표의 수적 평등(one man one vote),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선거구의 선거인수 제한하여, 한표의 가치가 똑같게),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후보자가 토론할 기회를 똑같이 갖는거).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중앙선관위소관)현재는 상하 33.3%(2:1)(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지방의회선거상하 50%(3:1)비례대표제(8차 개헌, 전국비례대표제 근거조항:5차)와 저지조항국회의원 저지조항:3%이상 획득한 정당지방의회 저지조항:5%이상 획득한 정당국적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외국인:일정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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