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청원권의 의의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수 있는 권리,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할 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헌법에서는 청원의 심사의무만 있고, 청원법은 수리,심사,통지의 의무를 규정)청원권의 주체국민이라고 되있지만, 국민 뿐만 아니라,외국인, 법인도 인정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청원과 집단적 청원 불가청원 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단체와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가지고 이썩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청원의 방법과 절차의원의 소개를 받거나(위헌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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