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의원 임기시작일불체포 특권평상시:현행범인이 아닐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않는다.계엄시:현행범이 아닐때, 회기전, 중 가리지 않고, 체포되지않는다.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의 업무수행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법적책임, 정치적책임이나 징계는 가능)을 않는다.만약 공소제기시 국회의원:법률의 규정위반으로 공소기각대통령:재판권 부존재사유로 공소기각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청렴의 의무국가이익 우선의 의무이권 불개입의 의무겸직 금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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