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정부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없던 시기는 2차 개헌때가 유일헌법상 지위국무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함.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부의장대통령 다음 가는 상급행정관청(독임제 행정관청)신분(국회의원이 겸직가능)권한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 관여권(제청)부서할 권한행정각부의 관할 감독권국무위원(국무회의 요청권은 있지만, 소집권은 대통령한테만)헌법상지위이중적 지위국무회의 구성원의 지위:직무에 한계가 없다.행정 각부의 장으로서 지위:직무에 한계가 있다.임면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15~30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국무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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