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진거래' 혐의 코인원, 3년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32462?lfrom=kakao 이번 처분으로 코인 마진거래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위공시,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펀드와 정반대다. 반면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2015년 대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했다. 원화로 하는 마진거래는 규제 대상이지만, 코인 마진거래는 처벌은 커녕 법적 규정조차 없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커 자본시장법상 기초..........

[단독] '마진거래' 혐의 코인원, 3년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단독] '마진거래' 혐의 코인원, 3년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