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는 위법인가 합법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3&aid=0000028892 해당 내용은 카드결제가 아닌, 송금기준이지만 참고해 볼만 합니다. 미신고 자본거래 액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는데 위반액수가 1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존재한다. 필자도 예금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60회에 걸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한 A씨에 대한 변호에 나서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외국환거래법령상 처벌,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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