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사례 및 풍기문란죄와 차이

송파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사례 및 풍기문란죄와 차이송파변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공연음란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와 풍기문란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중과 여고를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등·하굣길에 바바리맨을 봤던 기억이 있다면서,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바바리맨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니 급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중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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