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 처벌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예전보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시거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안전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상황에는 정확히 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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