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유 해임 파면 등 징계 및 연금은?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유 해임 파면 등 징계 및 연금은?최근에 인터넷이나 TV 뉴스 등을 보면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음주운전, 성추행 등등)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당장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명백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별개로 징계 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우선 집행유예란(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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