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의회 규정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그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연하게 제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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