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중대재해법) 및 시행령(feat 쿠팡 중대재해)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중대재해법) 및 시행령(feat 쿠팡 중대재해)란 최근 들어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하여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과태료나 벌금을 맞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것을 지적하며 보호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 종사자 및 이용자로 확대하고 기업과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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