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차이 및 처벌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차이 및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인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재직을 했을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 일을 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에 대해 엄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발설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형법에 의해 보호하고 규제하는 본 주체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법률 및 기타 허위 법령 등에 기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을 누출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의거 5년 이하 자격정지나 2년 이하 징역 및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은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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