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은 위헌'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나치게 엄격"

'윤창호 법은 위헌'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나치게 엄격"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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