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 운전 동승자도 처벌?!


경찰 출신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 운전 동승자도 처벌?!

경찰 출신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 운전 동승자도 처벌?!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 및 과속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로 번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대부분 호기심으로 차를 운전했다가 과속을 하게 되면서 운전미숙으로 큰 사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는데요, 차를 가지거나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부모님 차를 몰래 타거나 훔쳐서 타게 되면 차량 절도,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충동적으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렌트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도용하는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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