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등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검열은 아니지만

"카카오등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 검열은 아니지만 카카오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공개블로그에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상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을 올리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자 검열아닌가, 실효성이 적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소위 N번방등을 통해 불법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입법촉구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박사방의 경우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 법의 대상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어버 공개 블로그나 카페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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