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내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은 가능·면허취소는 불가능"

대법원 "아파트 내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은 가능·면허취소는 불가능"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도로 외'에서의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도, 정작 행정처분 대상에는 '도로 외'를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A 씨는 2016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이 주차장 사고를 내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약 30미터 이동시켰습니다. 충돌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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