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집값안정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17년도부터 임대차법 시행이전까지 상승한 집값보다 작년 중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10개월만에 상승한 집값이 몇배는 높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집값이 상승한 요인은 전셋집이 줄어든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전셋집이 줄어들었다는것은 전세금반환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것을 이야기 하는것과 같습니다. 과거 은행에 돈을 묻어두기만해도 이자로 돈을 불리거나 소득을 얻을수 있었던 시절과 달리 예금이나 적금금리가 낮아진 이후부터는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개인사정상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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