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면서 가장 크게 실패한 규제는 임대차 3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작년부텨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나서부터 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즉 세입자들도 많은 피해에 대해서 항의했는데요 특히 종부세나 보유세를 크게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대차3법으로 하여금 부동산이 처분되지않는 상황속에서 임대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거주하고있던 주택을 매매하거나 실거주를 하기위해 전입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났으며 전셋집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셋집을 구하려는 임차인은 많아지게 되어 전세대란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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