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확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다양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미수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나 대여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늦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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