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프리랜서계약 진행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국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상대방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 대금 및 지급방법, 작업 결과물의 소유(저작권 이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나아가 국제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거법은 물론 국제거래에 따른 업무의 통제와 손해배상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호텔/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손해배상에 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침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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