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여러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공산주의냐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 어떤건지 살펴볼까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관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 주택이 자산의 증식,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왜 화제가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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