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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