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2020년부터 시행된 농업직불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됨. · 농업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 면적직불금이 있음. · 농업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이 있음. 농업직불제 공익직불제는 식량안보를 지키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그래서 오늘은 농가소득과 관련 깊은 농업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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