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산 드론 정부기관 구매 금지’ 입법 추진


美의회, ‘중국산 드론 정부기관 구매 금지’ 입법 추진

미국 의회가 5년간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ABC방송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혁신경쟁법(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군과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에서 더 나아가 정부 기관이 2023년부터 5년간 중국에서 제조했거나 조립한 드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 등이 연방정부 재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중국산 드론이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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