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주차차량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면 재물손괴죄라는 말들이 많은데 정립된 내용들이 최근에 별로 없더라구요. 최근 판결 및 변호사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최신 버전 첫번째 Q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하고있는데요. 순찰시 불법주차한 차량에대해 조수석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촬영등을 하여 자료 확보를 해놓고 한번씩 주민들이 욕을하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다고 몇번 그런적이있는데요..일하는 입장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건데 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재물손괴죄일까?(2021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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