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20대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돌 던진 공무원은 '징역 4년'

#배달 #배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략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배달하던 20대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돌 던진 공무원은 '징역 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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