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강남 한복판에 낯뜨거운 음란전단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강남 한복판에 낯뜨거운 음란전단지

현실적으로 단속 어려워 손놓은 경찰 전단지를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지난 4월부터 단속을 시작한 이래 지난 11월까지 총 15건을 적발했다. 강남구의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강남구는 지난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7건에 그치고 있다. 두 자치구 모두 한달에 평균 2건밖에 적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자체에서는 전단지 살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몇 번이고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했는데 오토바이를 탄 전단지 살포자들이 약을 올리듯 경적을 울리며 공무원들을 따돌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에는 단속공무원이 전단지를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했다가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아울러 풍속업소의 호객담당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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