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인한 지급정지된 계좌 풀기

1.보이스피싱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본인계좌에 입금된 다른 피해자 돈을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또는 출금한 일에 동조한경우 frrn, 출처 Unsplash - 이런 경우 은행등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렵다.일단 본인과 연관된 형사사건의 판결이 날때까지 최소한 지급정지는 유지된다. 또한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자가 피해자 구제절차를 통하여 허가가되면,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출금이 이뤄진다.. 채권자 소명절차개시에 관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후, 2개월 뒤에는 풀리지만, 형사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보이스피싱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10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5억원이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피해금이 50억원이면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2.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 정지당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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