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개념, 과태료,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며 2025년 5월 말까지 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과태료 또한 인하될 예정인데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인하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 법사위를 거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기 보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을 하며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관계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최대 4년까지 세입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로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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