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변호사/최신판례] 오산 백골시신 사건(가출청소년 살인사건), 중형 확정

안녕하세요 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알아 볼 최신판례는 바로"오산 백골시신 사건" 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야산에서백골 상태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부검결과15~17세 남성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범인은 가출팸 선배였고, 이 선배에게는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더욱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피고인 ㄱ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해주었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하였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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