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형사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협박죄로 1심에서 실형을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이중에서도 "주거침입"죄에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보통 주거침입이라하면 내집에 내허락없이무단으로 누군가 들어올 경우 성립되는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동탄형사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의 주거란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처벌수위는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겠습니다동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의 범위와 처벌수위주거침입에서 주거란, 집안의 내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다가..........
동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죄 범위, 처벌수위, 실형을 피한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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