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최신판례]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를 먹인 교사,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판례는"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최근 끔찍하고 발생해서는 안될 아동학대사건들이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 있고 적용기준과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안산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수위에대하여 먼저 알아본 뒤 최신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아동학대 처벌수위1.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2.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3.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아동학대치사죄)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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