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경인방송에서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세화의 한샘이 변호사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노출이 된 범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미취업자, 혹은 실직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고액 일자리라고 속이며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내용에서 이경렬 변호사님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과 현재 스토킹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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