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조세불복절차,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 공무원 1,000명 중 1명만 속할 수 있는 조사국에 근무하며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했습니다.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를 하다보니 대통령상, 장관상, 국세청장 표장 등 총 20회 이상 수상을 하였고, 이러한 이력을 보시고 세금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세불복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① 잘못된 세금신고로 억울하게 과세된 상황, ② 부당한 처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실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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