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공부 6일차 경제 금융용어 700선 X 돈의 속성 [공공재, 공급탄력성]


금융용어 공부 6일차 경제 금융용어 700선 X 돈의 속성 [공공재, 공급탄력성]

한국은행 선정 경제 금융용어 700선 X 돈의 속성 [공공재, 공급탄력성] 금융용어 공부 6일차 #공공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기반 시설 공공서비스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내생각>> 얼핏 알고 있었지만, '공공재' 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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