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될까? 전월세 신고제 뜻

임대차 3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나면 이제 법이 시행되는 것인데 본회의 오늘 8/4일 통과됐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이 본회의 안건이었습니다.부동산 세법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案입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임대차 3법 어렵지 않아요.우선 임대차 3법은 아래 3가지가 핵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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