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종부세율 개정법안 시행 시기 (7.10 부동산대책 시행일)


전월세 신고제, 종부세율 개정법안 시행 시기 (7.10 부동산대책 시행일)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7·10 부동산 대책 후속 개정법안 시행 시기가 제각각으로 나뉘면서 더욱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될까? 임대차 3법이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따로 개정안을 내놓은데다가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이 규제 정책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7.10부동산 대책 발표후 계속해서 법안이 개정되면서 많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이나 개정안은 대충 이해를 하셨겠지만 시행시기가 더 중요한데요.이번 개정안은 시행시기기 제각각이라 꼭 숙지해야 합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규제 적용시점, 시기에 따라 큰 돈이 움직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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